학내 언론사

제 717 호 OTT 콘텐츠 인기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용률’

OTT 콘텐츠 인기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사용률’ 최근 학교폭력으로 영혼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의 영광스러운 복수극을 담은 ‘더 글로리’가 OTT 구독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그 밖에 각종 OTT 콘텐츠가 사랑을 받을수록 불법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어 우리의 저작권 의식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이용 화면 (출처: 한국경제) 대표적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해외인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구글 트렌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누누티비' 관련 검색량이 20배 가까이 늘었다고 전했다. 특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자, 누누티비 검색량 상승률이 2,250%를 기록했다. 여러 차례 접속 차단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웹주소를 우회해가며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어 나가고 있다. OTT 업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난 달 3월 기준 누누티비의 전체 동영상 조회수는 15억 3,800회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누누티비의 월간 사용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불법 OTT 스트리밍, 뭐가 문제일까? 불법 OTT 스트리밍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작권이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들에게 이용 허락받지 않은 영상들을 업로드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단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누누티비는 수익 창출을 위해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경로로 OTT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으면, 저작권자들에게도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작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 있다. 하루빨리 불법 스트리밍을 단절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불법 OTT 스트리밍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OTT서비스 업계와 영상업계에서는 불법 OTT스트리밍의 저작권침해를 막고 무단복제 근절이라는 목표로 지난 2월 영상저작권 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지상파, 공중파 방송사와 영화제작사, 배급사, 새계 최대 불법복제 대응조직 ‘ACE’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목적은 국내 저작권 침해와 무단 이용, 해외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최근 협회는 누누티비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지난 3월 9일 제출함으로서 불법 스트리밍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MBC 법무팀 안상필 차장은 “우리 협의체는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와 단체 그리고 해외 저작권자까지 포괄하는 범영상산업 협의체로서 국내에서의 저작권침해와 무단이용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한국 영상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도 가능해져, 협의체의 공동대응을 통해 국내 영상저작권자들과 영상산업이 보호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협의체 관계자는 “영상저작권자들은 더 이상 저작권침해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저작권자와 합법이용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불법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저작권 인식 바꿔야 기업의 불법 서비스를 막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저작권 인식이다. 아무리 기업이 불법 서비스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인식을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OTT서비스 회사들은 서비스 발전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고 이러한 결과는 OTT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는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문제가 판치는 현 상황에서 우리 상명대 학우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모두가 즐기는 제대로 된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장원준, 정달희 기자

• 작성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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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6 호 글로벌 1위의 피지컬: 100, 그 성공에 대해서

글로벌 1위의 피지컬: 100, 그 성공에 대해서 최근 SNS 상을 뜨겁게 달구었던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프로그램인 피지컬 100. 가장 완벽한 신체 능력을 갖춘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 최강의 신체 능력을 자부하는 100인이 벌이는 대한민국의 생존 예능이다. 박성제 MBC 사장은 자신의 SNS에 '피지컬: 100'을 소개하며 " 처음 부터 글로벌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획해서 1년 넘게 공을 들였다. 제작비도 웬만한 드라마만큼 투입해 대한민국 리얼리티 콘텐츠 사상 가장 큰 스케일로 만들었다."고 밝힐 만큼 매 경기마다 거대한 규모의 세트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등장인물들의 면면도 화려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격투기선수 추성훈, '도마 황제'로 불리는 전 국가대표 체조선수 양학선,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등 유명 운동선수부터 보디빌더, 유튜버, 소방관, 전직 해군특수전전단(UDT) 등이 출연했다. ▲피지컬:100 홍보 포스터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097230) <피지컬: 100>의 독보적 성공요인은? 거대한 규모의 세트장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끈 넷플릭스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은 한국 예능 콘텐츠 최초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권 방송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1위의 타이틀을 당당히 거머쥐었다. 앞서 공개된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TV 4위에 오른 <솔로지옥1>의 성적을 가뿐히 뛰어넘는 신기록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그렇다면 피지컬100의 독보적인 성공요인은 무엇일까? 지상파 방송사와 OTT 업체의 협력 지금까지 한국의 예능 콘텐츠는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가 어려웠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나 특유의 웃음 코드가 해외에서의 문화 장벽을 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방대한 양의 자막은 해외로 진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진은 될 수 있는 한 자막을 줄이고 특수 카메라를 이용해 참가자의 표정, 피지컬 등을 극대화해 시청자의 몰입을 높였다. 다음으로 지상파 방송이 지상파라는 플랫폼의 벽을 깨고 성공했다는 점이 큰 의미를 지닌다. 심의 규정과 여러 제약이 있는 지상파 방송에서 최소한의 자막과 함께 오로지 영상미로만 승부수를 내던지는 <피지컬: 100>을 제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이에 MBC 장호기 PD가 직접 넷플릭스에 기획안을 보내 제안을 했고 넷플릭스는 PD측 제안의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수락하여 넷플릭스의 투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즉, 글로벌 최대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경쟁상대로만 여기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로컬 방송사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지상파 방송사와 OTT업체의 협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맨십과 선의의 경쟁 다음은 프로그램 속의 독특한 승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쟁 의식이다. 피지컬:100은 100명의 남녀가 오직 힘만으로 치열한 승부를 벌이는 게임으로, 자칫 싸움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매경기 스포츠맨십이 등장한다. 피지컬:100에서는 출연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경기 후에는 수고와 감사의 인사말을 남겨주며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아름다운 스포츠맨십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출연자들을 응원하면서 점차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독창적 미션과 무대 장치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78751.html) 다음 성공요인으로는 프로그램만의 기발한 퀘스트 속을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다. 제작진은 최고의 피지컬을 찾기 위해 근력, 유연성, 순발력, 밸런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미션을 설계했다. 진행된 미션은 오래 매달리기, 공 뺏기 일대일 승부, 흔들다리 건너 모래 채우기, 1.5톤 배 끌기 등과 더불어 최후 5인을 가리기 위한 신화에 등장하는 형벌을 모티브로 삼은 ‘고대 그리스 신화 형벌’이 있다. 이러한 미션 하나하나에서 제작진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과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며 무대 장치 또한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하는 높은 퀄리티의 디테일이 주목을 받았다. 뛰어난 피지컬의 출연진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출연자들 (출처: 유튜브 넷플릭스 코리아 채널 출연자를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출연진들의 뛰어난 피지컬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보는 맛에 자극을 더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현직 운동선수(격투기, 레슬링, 태권도, 크로스핏, 루지, 스켈레톤, 유도, 보디빌더 등), 군인 및 특수부대 출신, 산악구조대 등이 모두 모여 원초적 대결을 선보였다. 시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탄탄한 근육의 육체미가 영상미에 가담하여 영상의 몰입도를 월등히 높여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끝까지 정주행하도록 했다. 이렇듯 <피지컬: 100>은 한국 예능의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그의 한계점을 뛰어넘고 예능 콘텐츠 최초의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하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도약을 하여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K-장르로 새로이 거듭나게 되었다. 공중파 참여 프로그램의 진화, 앞으로 기대 과거 공중파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재미가 없다, 기획력이 떨어진다 등 혹평을 받은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이 공중파 프로그램 이미지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방송사들이 TV 채널에만 주력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 채널이나 자사 스튜디오를 통한 TV 편성 이외의 콘텐츠를 생산, 유통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하지만 아직 한계 역시 명확하다. OTT 서비스에 비해 TV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므로 폭력성, 선정성 등에서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 지상파 관계자는 "이제는 TV 광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채널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며 "소속 PD들은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들이 만든 콘텐츠를 모두 TV에 편성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OTT 서비스와의 협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OTT 입장에서는 방송사의 오랜 제작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방송사에서는 새로운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으니 상부상조의 관계인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한계를 넘어선 공중파 제작 프로그램들의 다양한 행보를 기대한다. 곽민진, 양시원 기자

• 작성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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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6 호 ᄎᆞᆷ말로 귀한 우리말, 제주어

ᄎᆞᆷ말로 귀한 우리말,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 제주어 이는 반드시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할 유산이다.” 제주어 또는 제주방언은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방언 및 언어를 말한다. 제주 지역민들이 쓰는 제주방언인 제주어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의사 소통이 쉽지 않을 정도로 고유한 특성을 가졌다. 이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고대, 중세 국어의 원형이 남아있는가 하면 독자적으로 풍부하게 발달하면서 갖게 된 특징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표준 한국어 교육이 이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제주방언의 사용은 급격히 줄게 되었다. ▲ 소멸 위기 정도 단계 (출처:스토니즈프렌즈 https://m.blog.naver.com/jejujedori) 소멸 위기 언어, 제주어 이러한 제주어(제주도 방언)는 2010년 유네스코 지정 ‘소멸 위기 언어’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 언어 1단계는 ‘취약한 언어’, 2단계는 ‘분명한 위기에 처한 언어’, 3단계는 ‘심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이며 마지막 5단계는 ‘소멸한 언어’이다. 이 중 제주어는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등재되었다.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 언어 등재 기준은 세대 간의 언어 전승 현황, 화자의 절대 수, 해당 언어에 대한 정부와 기관의 정책, 해당 언어 자료의 양과 질 등 9가지이다. 국어문화원은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제주 지역어 생태지수 조사 보고서’에서 “실제 제주 지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언어 보존은 인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 권재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착어로 문학하기와 세계 사전에 나타난 지역어’를 주제로 한 유네스코·겨레말큰사전 국제학술포럼 기조강연에서 “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언어에 반영된 문화와 정신까지 사라져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라져 가는 언어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문화인류학적 이유로, 언어 속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쌓은 자연과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데, 언어의 보존은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언어학적 이유다. 사라져 가는 언어를 보존함으로써 개별 언어가 지닌 다양한 어휘와 문법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가 사라지는 것은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주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제주어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제4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세계가 ᄒᆞᆫ디(함께) 누리는 제주어’라는 이념으로 제주어 관련 법 및 제도적 장치 강화, 체계적인 제주어 교육 환경 개선, 제주어 연구 강화 및 정보화 기반 구축, 제주어 셋방화(세계화+지방화)를 위한 지평 확대 등 4개분야, 8대 정책과제, 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제주어 무형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라고 한다. 제주어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어를 배우고 싶다면? ▲ 제주어 연구소 홈페이지 (출처: http://www.jejueo999.kr/) 제주어 연구소는 제주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제주 풍습과 연관지어 제주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어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아름다운 제주어들과 제주어 교실, 제주어 관련 소식 및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제주어보전회 홈페이지 (출처: http://www.jejueo.com/) 제주어보전회에서는 제주어의 홍보 및 확산과 전승에 동참할 수강생들을 정기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은 제주어보전회에서 제주어보전을 위한 회원활동을 하게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어보전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사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주어에 대한 자료를 얻고 공부할 수 있는 카페 및 밴드에 가입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제주어가 궁금할 때 전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제주어종합상담실이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든 제주어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들어봅서’(1811-0515)가 개통되어 운영중이라고 한다. 제주어에 대한 관심, 보존의 시작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이다. 제주어가 사라진다면 본연의 제주정신은 퇴색할 것이며, 전통적인 제주문화 또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제주어는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널리 알려야 할 유산이다. 이 기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학우들이 제주의 정신을 담고 있는 제주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란다. 정소영 기자

• 작성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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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5 호 실내 마스크 권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내 마스크 권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에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격하되었다. 이러한 변동으로 대학, 식당, 직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게 되었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되어있다. 이러한 상황 속 실내 마스크의 단계 전환이 우리 생활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실내 마스크 단계 전환,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2023년 1월 30일 이후부터 제한된 조건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되었다. 마스크 실내 착용에 대한 완화 여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주간 코로나 환자 발생 수로 평가하는 환자 발생 안전화,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와 주간 치명률로 평가하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으로평가하는 안정적 의료 대응역량,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 등으로평가하는 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가지의 기준을 통해 실내 마스크 완화 여부를 판단한다. 4가지의 항목 중 3가지의 항목이 참고치를 달성함으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일부 권고로 변경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평가 지표는 다음의 표와 같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하여 설 연휴 이후(1.30.)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대중교통 시설 안과 의료기관 안에서는 마스크 필수로 착용 마스크 권고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탑승하려는 경우 지하철,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에 있는 경우에는 착용 의무는 없지만, 대중교통 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쇼핑몰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쇼핑몰 내에 의료기관이 있다면 의료기관 안에서는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이 외에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상황에서는 실내에서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다.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Q&A (출처 : 질병관리청 카드 뉴스) 실내 마스크 권고가 대학가에 미치는 영향 실내 마스크의 자율화는 장시간 실내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의무 시 호흡의 불편함이나 귀의 통증 등과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의 자율화로 인해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권고로 인해 몇 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로 인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실내 마스크 권고에 대한 여론 지난 2월 7~10일 전국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과 케이스탯리서치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69.1%,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23.4%로 나왔다. 마스크 의무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 중 53.5%는 '의무 해제 영향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권고 조정 결정 내용이나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의견은 24.8% 정도였다. 유 교수는 "권고 조정이 이뤄진 이후 약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간단한 조사 결과, 응답자 70% 가까이가 감염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 권고 조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실제 대응에서는 쓴다, 안 쓴다는 이분법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명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실내 마스크 권고 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고 강의실에서도 벗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우들도 많이 있었다. 다만 아직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학우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에 대한 학우들의 반응 (출처: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 캡처) 실내 마스크 권고 전환으로 인한 코로나 추이 마스크 착용 완화에도 코로나19의 유행은 지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내 마스크를 벗으면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빗나갔다. 실내 마스크 해제 19일째, 2월 17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만 1천436명 발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16명이고 사망자는 28명이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33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평균 확진자 수가 8주 연속 감소해 1만 명대를 유지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다. 한 총리는 "국내외 코로나19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위기 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7일 격리 의무 완화,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실외에서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의 답답함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물론, 아직 전면 해제가 아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단계지만 코로나 이전의 생활, 우리의 일상을 거의 되찾은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 학우들의 얼굴을 보고 편하게 웃으며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얼어 있던 분위기를 깨고 새로운 캠퍼스 라이프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이동주, 장원준 기자

• 작성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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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5 호 ChatGPT, 대화형 인공지능의 시대

ChatGPT, 대화형 인공지능의 시대 ChatGPT는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문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이다. 지난 2022년 11월 세간에 공개된 후 ChatGPT 3.5는 대중들과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챗봇 시장은 새로운 서막을 써내려 가고 있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쟁쟁한 기업들도 앞다투어 자사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우후죽순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러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어떠한 논란을 빚고 있는지, 그동안의 인공지능과 차별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떤지 재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 ▲ChatGPT 홈페이지 화면. (출처: https://openai.com/blog/chatgpt/) ChatGPT와 한계 ChatGPT는 테슬라CEO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설립된 디지털 지능 개발 회사 OPENAI에서 만든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다. 언어 모델은 하나의 단어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 게 좋을지 적절한 단어를 통계적·확률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GPT를 그대로 풀면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가 된다.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어(인간이 실생활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말) 처리를 위해선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AI 챗봇 중 가장 사람에 가까운 대화가 가능하고 활용하는 데 큰 강점을 보이면서 단숨에 대세가 됐다. ChatGPT는 정보 검색 외에도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료수집은 물론 독학, 코딩, 교육, 번역, 계산, 문학 작품 창작 및 분석, 조립 컴퓨터 견적 파악, 여행 일정 계획하기 등 다양하다. ChatGPT와 같은 자연어 인공지능은 반복적인 작업이 필요한 작업의 자료수집, 정리, 오류 검토 등의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현재 단계의 ChatGPT는 모든 상황에서 정답을 알려주지 않지만 가치 중립적인 정보의 검색과 정리, 문서화를 빠르게 처리한다. ChatGPT의 한계로는 아직 한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설정되어 있고 한글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답변 속도가 영어에 비해 느리고 정보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로 질문하고 번역기를 돌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2021년까지의 지식까지만 학습했기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확률이 높다. 기존의 정보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답하는 AI의 기본 메커니즘의 특성상 편향적인 대답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상명대학교’를 질문했을 때 ChatGPT의 답변. (출처: https://chat.openai.com/chat) 인공지능 윤리안 마련 필요 ChatGPT가 널리 알려지며 ChatGPT 활용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에세이, 논문, 숙제 등의 글쓰기 작업을 ChatGPT에 맡겼을 때 챗봇 서비스 사용 유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의 한 국제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ChatGPT를 활용해 영문 에세이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0점 처리되기도 했다. ChatGPT가 낳은 논란은 표절 및 저작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ChatGPT가 만든 자연스러운 피싱 이메일 같은 경우 필터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고 해킹 도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도 ChatGPT를 악용해 쉽게 악성코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HatGPT가 작성한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또다른 인공지능이 개발되기도 했다. ChatGPT를 통한 인공지능의 방향성 ChatGPT의 특이점은 지혜와 지식이 완벽히 분리된다는 점에 있다. AI가 아무리 정확한 답을 내놓아도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 ChatGPT에게 ‘수박을 설명해줘’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박을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줘.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2개 이상 들어줘’라고 입력하는 것이 더 활용도 높은 답변을 받을 확률이 높다. ChatGPT는 그간 등장한 인공지능 중에서도 가장 진보된 결과와 성능을 보여주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추구해야 할 목표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엔진 ‘BING’에 ChatGPT 기능을 추가하는 버전을 론칭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검색 결과에 링크만 단순 나열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ChatGPT로 하여금 몇몇 검색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몇몇 논란, 단점과 오류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ChatGPT의 발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ChatGPT에게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해봤다. ChatGPT는 “인공 지능의 미래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공 지능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같은 인공 지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간과 같은 지능과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 인공 지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생략)” 김다엘,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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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4 호 학보로 돌아보는 2022

학보로 돌아보는 2022 2022년, 많은 일들이 함께한 작년이 벌써 지나갔다.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언젠가의 추억으로 남을 작년의 발자취를 학보사와 함께 되짚어보자. 700호 2022 신년과 숭대시보 사태 회고 2022 새해의 첫 호였던 700호(신년 호)는 중간중간 학내 소소한 보도 소식들을 다룬 기사들과 2021년들을 돌아보는 기사들, 신년을 기대하는 분위기의 신년사들로 구성되었다. 그 중, 신년의 들뜬 분위기와 상반된 기사가 이목을 끌었는데, 학술 사회면의 “숭대시보 사태로 돌아보는 대학 언론의 방향”이라는 기사이다. 학내 기자들의 해임 건을 필두로 대학 여론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 701호 신입생을 위한 대학 사용서 새 학기와 다가오는 중간고사로 정신없을 즈음, 701호가 성큼 다가왔다. 당시 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 위해 막 기지개를 켜던 때였다. 아직 제대로 활동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둘씩 활동이 재개되면서 신입생들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던 시기였다.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세한 학교 소개를 담은 대학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캠퍼스 내의 공간, 시설들 소개, 교내외 다양한 활동들과 더불어 많은 학생이 궁금해하던 기숙사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기사로 소개했다. ▲701호 대학 면 사진 (출처: 상명대학교 학보사 공식 사이트) 702호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702호 학술사회면 사진 (출처: Pexels, https://www.pexels.com/ko-kr/photo/11291157/)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으로 학우들의 관심사를 고려해 선거권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었다.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은 절대 평탄하지 않았다. 그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중요함을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당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중들에게 21세기에 이르러 희미해진 전쟁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온 듯한 충격이었다. 관련 기사들을 다루면서 702호의 학술사회면은 무겁지만, 해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대학 면은 2022 신입생들이 입학한 이후, 활기를 되찾고 있는 상명대의 동아리와 학과들을 소개하는 기사와 대면 수업 전환 이후 학우들의 반응은 어떤지 다루는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기뻐하는 반응, 아직은 수업방식 운영이나 감염 문제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들로 나뉘었지만, 수업방식 전환 이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새 학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면에서 당시 열풍이 불었던 포켓몬 빵과 틱톡을 비롯한 숏폼 콘텐츠 관련 기사들을 다루기도했다. 703호 장애인 인권 운동과 재수강 불가 폐강 강좌 장애인 시위로 인한 등굣길 불편과 과격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점에 맞춰 장애인 인권 운동과 관련한 학술사회면 단독기사를 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문제였기에 양쪽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한 해를 총망라하는 지금의 시점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았을뿐더러 더욱 과열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703호 학술사회면 기사 사진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05_0001821922&cID=10201&pID=10200) 재수강이 불가해진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취재한 기사도 눈에 뜨인다. 폐강 또는 학수번호 변경 등으로 재수강이 불가능해지면서 당시 강의가 전공강좌인 학우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폐강 전 사전 공지나 대체 강좌 지정 등 학사 운영에 있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705호 대학 축제와 교내 동아리 활동 선거일이 성큼 다가오면서 선거에 생소한 학우들을 위해 올바른 선거법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 <올바른 선거법, A-Z>을 냈다. 선거 장소, 기간, 투표 시 도장의 위치 등 수월한 선거를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았다. 710호 경기도 버스 파업과 인터넷 망 사용료 우리 학교의 위치만큼, 학우들은 공공 이동 수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보에서는 703호에서 다루었던 지하철 시위와 더불어, 경기도 버스 사의 노조도 파업에 돌입하며 교통에 어려움이 이어가고 있던 실정을 학술사회 면에서 조명했다.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면서 당시 많은 문제를 빚은 바 있다. ▲710호 학술사회면 사진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8_0002030327&cID=10803&pID=14000) 이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인터넷 망 사용료 논쟁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인터넷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가운데 불거진 문제이어서 더욱 기억에 남는다. 한편으로는 문화면에서 ‘댄스 챌린지’ 열풍을 다루는 기사를 내어 SNS 활용에 집중했다. 711호 총학생회 및 단과대 선거 입후보와 AI & 메타버스 711호의 대학 1면에는 2023년의 상명대학교를 대표할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 선거 입후보’를 공약과 함께 게시했다. 쟁쟁한 후보들로 앞서 결과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다. 서울캠퍼스는 입후보가 없는 관계로 제2캠퍼스에서만 진행되었다. ▲711호 홈페이지 메인 사진 (출처: 상명대학교 학보사 공식 사이트) AI와 메타버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 학보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 그림을 생성하는 기술인 ‘그림 AI’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 인플루언서를 인터뷰하며 그 흐름을 주목했다. 712호 교내 흡연 갈등과 스토킹 범죄 712호의 대학 면에는 ‘교내 흡연’과 관련한 주제가 잇따랐다. 운영되어 오던 교내 흡연 구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천안 캠퍼스의 학우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캡스톤 디자인 ‘I-saver’ 팀의 프로젝트 ‘Smopick Campaign: 담배꽁초 투표’를 취재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확인하고 우리 학우들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 ▲712호 학술사회면 사진 (출처: 상명대학교 학보사 공식 사이트) 9월 서울의 지하철 신당역에서 스토킹으로 인해 참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기사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아직까지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한 점부터 현 실태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유형의 스토킹, 이른바 ‘디지털 스토킹’을 언급하고 소개했다. 713호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2-2학기의 끝을 달리면서, 우리 학교의 몇몇 학과에선 대학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학술제’가 운영되었다. 대표적으로 서울캠퍼스의 글로벌경영학과와 천안 캠퍼스의 글로벌 지역 학부의 학술제를 참관하면서 진행되었던 각종 프로그램들을 소개했다. 코로나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선후배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학술 대회를 개최, 초빙 강사들과 교수진의 특강, 그리고 소소한 상품 이벤트까지 이루어지면서 연말을 마무리했다. ▲713호 학술사회면 기사 사진 (출처: 카타르 월드컵) 추운 날씨와는 다르게 연말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국제적인 행사도 있다. 최초의 겨울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카타르 월드컵’이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팀이 16강에 극적으로 진출하며 온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게 했었는데, 학보사는 그날의 뜨거운 열정을 기사에 녹여냈다. 지금까지 올해를 기사를 각 호별로 뽑아보았다. 전체적으로 ‘엔데믹’과 관련된 주제를 많이 찾아 볼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활성화되었던 각종 행사와 대학 생활의 풍요로움을 눈여겨보며, 동시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과 사회에서 일어난 각종 우발적인 사건들을 우리 학교와 접목해 이야기해보고, 또 각종 교내 일정을 종합하여 알리며 학보사로서의 자리를 톡톡히 매김 하였다. 2023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학보사가 되길 바란다. 곽민진,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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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3 호 뜨거운 ‘민영화’ 이슈, 현재 상황은?

‘민영화’는 민간이 아닌 주체(자국 정부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리·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해왔던 공기업의 민영화를 뜻하지만, 공공사업을 민간 기업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맡아 투자하는 것 역시 민영화의 범위에 포함하기도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일부 노조는 민영화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과 같은 총력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민영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공공운수노조 (출처: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76) 한국의 민영화 사례 우리나라의 민영화 현황을 살펴보면 1968년부터 1973년 사이에 한국기계공업, 한국철강개발, 한국광업제련공사, 대한염업주식회사, 한국수산개발공사, 대한통운, 대한해운공사, 대한조선공사, 상업은행이 등이 민영화되었다. 뒤이어 1980년부터 1987년 동안 한일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다수의 은행이 민영화되었고, 포항제철과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지부 일부만 매각하였다.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에는 총 108개의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부터 완전민영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때 우선 민영화된 공기업은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포항제철, 대한송유관,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다양한 기업이 공기업 형태로 남아있다. 과거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했는데, 첫 번째로, 국가의 발전 단계가 낮은 경우에 민간 투자 능력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투자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대신해 공기업을 설립했었다. 두 번째로, 산업의 성격상 자연독점 같은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때도 공기업이 필요할 수 있었으며 세 번째로, 공공성, 공익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공급자 역할을 공기업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소득분배차원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하여 소득분배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기업이 기존의 수행해왔던 역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 역시 줄었다. 또한,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공공성보다 경쟁, 효율 등의 중요성이 증대될 수 있기에 현재는 정부가 가격 규제 등 다른 정책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의 실패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영화가가 불러올 이득 민영화에 찬성하는 이들이 주장하며 내세운 장점들은 업무의 전문성 향상, 행정의 능률성 향상, 민간경제 활성화, 정부 재정의 건전화 등이다. 민간기업의 기술과 전문화된 경영기법을 적용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민영화를 통한 정부 주식의 매각은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실 공기업을 매각하게 되면 정부 부채가 감소하여 신규 매각대금으로 정부 재정이 건전해지고 민영화 이전의 낭비 요소가 제거되므로 정부예산 역시 절감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주주가 이윤을 얻기 위해 경영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만, 공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이윤만큼이나 공공성을 중시하고 민간소유자만큼 경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경영인의 방만 경영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성상 민간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 높은 부채비율 등의 부정적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민영화, 반대의 목소리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지적한 민영화가 불러들일 부작용은 요금 인상, 형평성 저해, 경제력 집중 등이다. 이들은 공기업의 민영화라는 논리가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거나, 사기업이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익을 창출하는 부문에서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사업에서는 정부가 사기업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계층 간 형평성 문제, 차별이나 착취의 문제, 사업의 지속성 문제, 사회적 결속 문제, 공공요금의 인상 문제, 1인의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민영화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은 민영화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욱 건실한 공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경쟁 체제는 독점기업을 탄생시키고 이 독점기업의 횡포 때문에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며 전력, 토지, 철도와 같은 대자본이 소요되기에 조직규모가 방대한 부분은 시장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현 상태가 시장적으로 안전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공공 분야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주로 대기업에 몰릴 수 있고 시장 참여가 허락되더라도 경쟁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기에 오히려 경제력의 집중을 발생시켜 비효율성이 우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국내 민영화 이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민간 이양으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부는 부채 규모가 크고 정부 의존도가 높은 비효율적 공기업의 민간 매각을 통해 부채 규모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 관점에서 돈이 되지 않는 기업을 매입할 필요가 없고, 또 현재 낮은 이익을 기록하는 공기업을 매입한다는 것은 이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이익이 낮게 기록되는 공기업들 대부분이 공익성이 높은 공기업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에너지공사, 가스공사 등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는 국민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크다. 매각을 통해 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공기업의 경우, 현재 높은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기업 배불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돈 되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케이티 보너가 2004년, 정치,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문헌을 예시로 들었다. “선거에서 표를 극대화하려는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이익을 투표자들에게 과도하게 홍보하고,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정부는 민영화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간과한다.” 즉, 과도한 민영화 욕구를 가진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흐름은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복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정부는 국정과제 44번에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명시했다. 다양한 공급 주체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끌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돌봄체계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는 크게 3가지, 전력, 철도, 의료 민영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영리병원 허용을 찬성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국가 책임’을 주장하지만, 그가 말하는 필수 의료 담당 주체는 민간 병원들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12개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밝혔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 6월까지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초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개정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인이 의뢰한 경우를 전제로 대폭 허용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 의료·공공서비스를 반대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출처-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68859) 이와 관련해 의료단체들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반발하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6월 인증제도 추진에 대해 "망가진 1차 보건의료 체계로 인한 공백을 기업 돈벌이로 채우려 하고 있다"라며 "영리병원이 불허된 한국에서 제도를 우회하여 기업이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4월 28일 전력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이다. 전력 생산의 민영화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다. 전체 전력의 30퍼센트가량은 민간 기업이 생산하고 있다. 반면, 전기 판매 부문은 한국전력공사가 주관하며 전기 가격을 통제해 왔다. 전기 판매 부문의 민영화는 2002년 발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절된 이후 상당 기간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영화론자들은 전력 판매 시장 개방을 핵심 과제로 여겨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며 코레일과 SRT(수서발 KTX)를 분할시켰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때문에 SRT의 민간 매각은 추진하지 못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에서 이런 분할을 더욱 확대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면, 철도 운행을 관할하는 관제권과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철도 공사에서 분리하겠다고 한다. 관제권과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하면 민간 기업들이 철도 운송에 진출하기 쉬워지는 민영화의 수순이 우려되기도 한다. 정책과 우리 삶, 변화와 유지 정책과 관련하여 늘 새로운 이슈가 생기게 되면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입장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입장의 격렬한 논쟁이 시작된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는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지만, 유지하는 것 역시도 기존의 있던 많은 문제점을 묵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은 정책으로 인해 좌우될 때가 많아지기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때가 많다. 민영화 정책 유지와 변화에 따라 일상의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절차를 거쳐 우리 삶의 더 나은 영향을 주는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졌으면 한다. 김다엘, 이규원 기자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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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3 호 철도 노조 파업, 극적 타결 성공

철도 노조 파업, 극적 타결 성공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첫날에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13대가 최대 100분 정도 지연되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자아냈다. 지난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의 총파업이다. 매번 그래왔듯,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파업은 12월 1일 협상이 결렬되었으나 12월 2일 새벽,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며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파업은 모두 철회되고,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철도노조가 1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돌입을 예고(사진 출처: 한겨레 사설 칼럼) 우리학교에 통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철도와 지하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각 혹은 결석 등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광화문에서의 시위 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와 겹치게 된다면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들고 이는 곧 버스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붐비는 버스 7016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더불어 택시 사용이 증가하여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천안캠퍼스의 경우, 이동 수단이 한정되어있어 그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노조와 사측의 입장 차이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철도 노조는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성과급 지급기준 유지, 등을 코레일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코레일 측의 입장이었으나 이후 임금인상과 승진제도 개선에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12월 1일에 있었던 협상 결렬에 대해서 철도 노조 측은 "사측이 인건비 부족 사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철도 운영을 위해 교대 근무가 필수인데, 사측이 그런 근무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급여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코레일은 11월 24일부터 진행된 파업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역과 열차 안내에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태업 기간 중 승차권 취소나 변경 수수료는 면제 조치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 코레일은 파업 시 수도권 전동차는 평소 대비 75.1% 운영될 예정이었다. 협상 타결도 철도 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이 겪을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하철의 상황은 어땠었나 철도노조 이외에도 서울교통공사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공사측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오전 7시~9시의 지하철 운행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했다. 지하철 운행은 평소와 같은 오전 5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이어졌다. 다만, 출퇴근길 지하철 지연연 등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 서울교통 공사 관련 노조는 인력 감축안 철회, 2인 1조 근무 규정을 위한 인력 확충,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련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측은 적자 해결을 위해 2026년까지 인력 1,539명 감축을 주장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 교통공사의 적자 폭은 2020년 1조 1,137억원, 2021년 9,9644억원으로 2022년에는 1조 1,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지하철 기본요금이 2015년 6월 인상된 이후 7년간 동결된 데다 무임수송 손실, 지하철 환승 할인,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승객 급감 등으로 적자 폭은 급격히 늘어났다.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인력 감축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지하철 운영자들이 가장 많이 꼽는 적자 요인 중 하나는 무임손실이다. 지난해 무임손실은 4800억 원으로 전체 손실의 29%를 차지했다. 정부에서 복지제도로 무임승차를 만들었는데, 그 부담은 각 지자체와 지하철 공사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코레일의 경우 철도법에 의거하여 손실의 60%를 정부에서 보전해주고 있는데 반해 지하철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기재부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국가 부담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한편으로는 무임승차제도를 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을 둘러보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100% 무료인 나라는 많지 않다. 주로 할인만 해주거나, 소득수준을 따지거나 시간이 제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나, 기존에 주던 혜택을 줄인다는 점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 교통 공사와 사측은 파업 하루 만에 극적 합의를 이루었다. 사측이 인원 감축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났고 양측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적자 극복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비용 국비보전’ 법률안 개정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자 해결을 위한 뾰족한 방안 마련이 없다면,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출정식 (출처: 아시아타임즈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21130500268) 노사갈등의 이유는? 지난 11월 5일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소속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3인 1조인 작업을 2인 1조로 일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철도 노조는 안전 운행과 정부와 철도 공사의 인원 감축으로 발생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준법투쟁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노동자 안전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적자로 인한 인원 감축을 이유로 파업에 착수했다. 서울 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10%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조는 최근 사고로 직원과 승객의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적자는 정부가 부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파업 예고만으로도 소란 극적으로 교섭이 성공했지만 지난 달부터 예고되었던 철도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승객들이 열차표를 취소하거나 지연을 겪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주요 대학 면접 고사 일정이 2,3일 예정되어 있어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노동계에 드리워진 빨간불 지난 9월 경기도 버스에서도 파업이 일어났고, 최근에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항상 ‘극적 타결’로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민들이 파업을 별 것 아닌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여파로 각종 산업에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 위험을 항상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문제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6월 영국에서도 30여년만에 철도노조의 최대규모 파업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프랑스와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의 항공사 노조도 파업에 돌입하며 전세계적으로 노동 업계에 파장을 불러왔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탈노동’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탈노동’ 이전에 ‘노동’의 가치를 상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김다엘, 김상범 기자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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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3 호 오랫동안 기다렸던 애플페이, 드디어 출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애플페이, 드디어 출시 ▲ 애플페이 미리보기 (출처: 애플 공식 홈페이지) 애플페이가 시범 서비스가 연기되었다. 그동안 애플에서는 애플페이의 한국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해왔으나 결제 단말기 호환 및 보급 문제와 수수료 이슈 등으로 출시가 지연된 적이 있었고 이번 역시 시범 운영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 중으로 시범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인 만큼 애플 유저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애플페이의 한국 상용화, 가능할까?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범 서비스는 현대카드와 독점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무조건 현대카드를 이용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 애플의 결제 시스템은 NFC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특정 단말기에서만 가능하고, 현대카드에서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가 설치된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이마트, 편의점, 백화점과 같은 일부의 대형 카드 가맹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즉, 애플과 다른 신용카드사들의 공통 경제 서비스인 ‘오픈 페이’의 한국 상륙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NFC 기능이 탑재된 단말기의 보급률이 국내에 3~5% 수준에 불과하기에 얼마나 해당 기능이 보편화되느냐에 따라 애플페이의 한국 상용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의 지원 기능은 어디까지인가? 애플페이가 도입되면, 지갑에 여러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아이폰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애플페이의 교통카드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를 교통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대카드와의 계약이 아니라, 티머니와 캐시비 등 교통카드 회사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표준 인증 과정과 단말기 교체 등 비용으로 인해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애플페이가 정식적으로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기능이 도입되고, 기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다. NFC 결제 단말기의 설치 애플페이의 출시가 임박해오고 있다는 증거로, 기존의 NFC 결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던 매장 이외의 매장들에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1월 24일, 이디야커피는 점주들에게 12월 23일 내로 POS 결제 단말기 교체를 진행한다고 공지하였으며 키오스크에 있는 결제 단말기는 내년 초 교체할 예정으로 보였다. 또한, 롯데백화점과 롯데하이마트 역시 NFC 기능을 지원하는 결제 단말기를 매장에 도입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지금도 NFC 결제 단말기의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보다 더욱 확실해진다면, 대형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형태의 가맹점부터 중소형 가맹점까지 순차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의 단말기가 애플페이로 인해 설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애플페이를 향한 견제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 얘기가 나오게 되자, 이미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던 기존의 간편결제 서비스 업계가 애플페이에 의한 타격을 고려하여 관련 대응 방침을 세우는 분위기이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삼성페이)와 네이버(네이버페이), 카카오(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거의 장악하게 된 상황이다. 하지만, 젊은 세대 내에서 아이폰의 선호도가 탄탄하고 고객충성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애플페이가 기존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위협을 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페이는 이를 견제하여 ‘직방 UWB 스마트 도어록’ 디지털 홈 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운전면허 확인서비스)’ 등 기존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탑재해 이번 11월 초, 3년 만에 TV 광고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다. 카카오페이 역시 애플의 한국 진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내 시장은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인 것에 비해 애플페이는 근거리무선통신(NFC)이기에 이를 중소형 가맹점까지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였다. ▲삼성페이 ‘디지털 홈 키’의 이미지 (출처: 삼성전자) 애플페이가 가져올 변화의 시작 현재 애플페이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지만, 예측대로 12월 내로 애플페이가 시행된다면 핀테크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주 고객 연령대가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인만큼 시행 이후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규원 기자, 정달희 기자

•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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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2 호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보호 종료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학생이 자립을 앞두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보육원생들의 자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일었다.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막기 위한 복지정책이 있지만, 대부분 신청주의에 기초하므로 정보가 없다면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맞춤형 복지 알림 서비스 ‘복지로’ 앱과 홈페이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대부분 이름조차 몰라 2005년 8월 ‘국가복지정보 포털’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고 2010년 12월 새로운 이름 ‘복지로’로 신규 오픈했다.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본인 또는 타인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복지 부정 수급 사례 신고를 통해 복지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복지로 앱 소개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를 누르면 중앙, 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찾을 수 있다. 모의 계산은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산 형성 지원 사업(청년 내일 저축 계좌)’,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 연금’ 등의 항목들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모의 계산은 작성자가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제공되어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안내를 담당한다.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묶어 온라인·모바일 알림으로 보내기 때문에 잊고 있더라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다. 복지 신청은 온라인이라면 복지로, 방문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시설을 몰라도 복지지도에서 본인 주변의 여러 시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시설, 공공기관, 의료기관, 편의시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복지서비스 신청은 신청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찾기 위한 분석·조사인 최초 조사와 임신·출산, 실직·퇴직, 질병 등 생애주기별 주요 계기마다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조사인 수지 조사로 나뉜다. 복지 도움은 본인 또는 이웃이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 창이다. 사연을 적고 작성자 정보를 적으면 끝이다. 신체 건강, 정신건강부터 법률, 서민금융, 관계 개선까지 다양한 관심 주제로 작성할 수 있다. 복지로에서 일부 민원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는데, ‘복지 급여 계좌 변경’, ‘장애인복지카드(재발급)’ 등이 있다. 그 외에 복지 소식-복지 뉴스를 방문하면 더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최근까지 꾸준히 소식을 업데이트해 정보가 필요하다면 둘러보는 것도 방법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로 카드형 홍보 포스터 ‘맞춤형 급여’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나이,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이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고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조사방식은 신청인의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판정한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1차 안내 대상 80여 개를 선정하고 이후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신청인 정보를 적고, 가구원 정보를 기재하면 금융정보를 토대로 신청이 완료된다. 가구원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자활(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의 기존 수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위 사업의 신규 신청자는 희망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년 하반기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 단독 신청 가능.+전 국민 대상자 확대. 맞춤형 급여 안내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차례에 걸쳐 갱신 거부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우리가 복지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 평범한 대학생을 떠올리라고 하면 부모님의 경제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받으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모습이 보편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대학생들도 존재한다. ‘남들 하는 만큼’ 살려면 온갖 복지혜택을 받아야 겨우 같은 출발선에 놓이는 사람도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정보를 몰라 받아야 할 복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길 바라서이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정책의 한계는 꾸준히 지적됐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 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 김다엘 기자

• 작성일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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